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지금의 65세에서 68세로 늦추자는 제안이 다시 나왔습니다. 9월 28일 국회에서 여야가 10년 만에 함께 연 연금 구조개혁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방안입니다. 지난 7월에는 OECD도 한국에 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그럼 나는 몇 살부터 받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상, 시행 시기, 출생연도별 적용 방식 모두 미정입니다. 이 글은 무엇이 제안됐는지, 지금 법으로 정해진 내 수령 나이는 몇 살인지, 40·50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1.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28일 국회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고, 여야가 연금 토론회를 공동으로 연 것은 10년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기금이 바닥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했습니다.
| 제안 조합 | 결과 |
|---|---|
| 수급 개시 68세 + 기금 운용수익률 연 6% | 70년 뒤 기금이 한 해 지출의 11.8배 |
| 수급 개시 68세 + 국고 초반 2년 100조원, 이후 매년 GDP의 0.25% 투입 | 2096년 적립배율 9.5배 유지 |
| 참고: 지금의 연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 | 21.2%. 개혁으로 정한 최종 보험료율은 13% |
인구 변화에 따라 보험료나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핀란드는 기대수명이 늘면 연금액을 조정하고, 스웨덴은 재정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2. 왜 또 나오나: 3월에 개혁했는데
국민연금은 2025년 3월 18년 만에 법을 고쳤고,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그때 개혁은 보험료와 받는 돈만 손봤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정한 “모수개혁”이었고, 받는 나이나 자동조정장치 같은 “구조개혁”은 다음 과제로 남겼습니다.
- 기금 소진을 늦췄을 뿐 막지는 못했습니다. 개혁으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습니다.
- 일하는 사람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2070년 46.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는 7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수급 연령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68세로 올리고 이후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연동하라고 권고했습니다.
3. 지금 법으로 정해진 내 수령 나이
지금 확정된 것은 이 표뿐입니다. 1998년 개혁에서 정한 일정으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에 65세로 맞춰집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 시작 | 올해 나이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74세 이상 |
| 1953~1956년생 | 61세 | 70~73세 |
| 1957~1960년생 | 62세 | 66~69세 |
| 1961~1964년생 | 63세 | 62~65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8~61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57세 이하 |
68세 안이 실제로 정해진다면? 지금의 40·50대 대부분이 속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현재 65세가 기준입니다. 68세가 되면 최대 3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생부터, 몇 년에 걸쳐, 한 번에 올릴지 단계적으로 올릴지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1973년생 66세, 1977년생 67세” 같은 표는 누군가의 예측일 뿐 공식 안이 아닙니다.
4. 올해부터 이미 바뀐 것: 2025년 개혁 내용
68세 논의와 별개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변화입니다. 40·50대에게는 이쪽이 당장의 현실입니다.
| 항목 | 개혁 전 | 2026년부터 |
|---|---|---|
| 보험료율 | 9% |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올해 9.5% |
| 소득대체율 | 41.5%에서 계속 낮아지는 구조 | 43%로 고정 |
| 국가 지급 보장 | 해석에 맡김 | 법에 명문화 |
| 출산 크레딧 | 둘째 자녀부터 | 첫째 자녀부터 인정 |
| 군복무 크레딧 | 6개월 | 12개월 |
| 기금 소진 예상 | 2056년 | 2064년 |
직장인은 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나눠 내므로 본인 몫은 올해 4.75%이고 매년 0.25%p씩 늘어납니다. 50대 이상은 보험료를 더 낼 기간이 짧고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바로 받기 때문에, 이번 개혁의 상대적 수혜층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5. 받는 나이는 내가 조정할 수도 있다
정해진 수령 나이와 별개로, 본인 선택으로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고 일정 소득 이하이면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당길 때마다 6%씩 깎여 5년 당기면 평생 30% 적게 받습니다.
- 연기연금. 최대 5년 늦춰 받을 수 있고,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나 5년 늦추면 36% 더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건강, 다른 소득, 배우자 연금에 따라 다릅니다. 정년 뒤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길다면 당겨 받는 사람이 많지만, 오래 받을수록 손해가 커지니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6. 40·50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68세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나든 손해 보지 않는 준비들입니다.
- 내 예상 연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지금까지 낸 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 빈 가입 기간을 메우세요.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 몰아서 내는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이 늘면 연금액이 바로 늘어납니다.
- 60세 이후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은 59세까지지만,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전까지 계속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정년과 수령 사이의 공백을 계산하세요.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받습니다. 지금도 5년의 공백이 있고, 68세가 되면 8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기간 생활비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채울 계획이 필요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공백 기간용 자금을 따로 쌓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7. 앞으로 어떻게 되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급 연령 조정은 정년 연장, 기초연금 개편, 자동조정장치와 묶여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급 연령을 올리는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과거 사례처럼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998년 개혁도 60세에서 65세로 가는 데 2033년까지 35년을 잡았습니다. 결정이 나면 이 글을 바로 갱신하겠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68세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가 제안한 단계이고, 법안도 정부안도 아닙니다.
지금 50대인데 나도 해당되나요? 알 수 없습니다. 대상 출생연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은 앞으로 받을 사람에게 적용되는 논의입니다.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이 끊기거나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고갈되면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올해부터 국가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들어갔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찍 당겨 받는 게 낫지 않나요? 당기면 평생 최대 30%가 깎입니다. 수령 연령 논의와 조기 수령은 별개의 선택이니, 예상 수명과 다른 소득을 놓고 판단하세요.
마무리
국민연금 68세 수령은 아직 제안일 뿐입니다. 지금 법으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고, 올해부터 보험료는 매년 0.5%p씩 오르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됐습니다. 논의 결과와 관계없이 40·50대가 할 일은 같습니다.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빈 가입 기간을 메우고, 정년과 수령 사이의 공백을 다른 연금으로 채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의 첫 단계인 건강 관리는 2026 국가건강검진 40·50대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